[정욱식 칼럼] 한미 연합군사연습 대폭부 (2) 성격 - 사설컬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wooksik@gmail.com)]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방어적인가, 도발적인가. 이와 관련해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매우 도발적"이라며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문재인( )) 대통령은 "방어적"이라며 계속 실시하는 쪽으로 방점을 찍어왔다. 누구의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울까?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양국의 군사력 구성 및 작전계획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무기와 장비를 시험하고 이를 운용하는 병력의 숙련도를 높여 작전계획의 일부 또는 전체를 연습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성격은 양국의 군사력 구성 및 작전계획과 함께 봐야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기본 목적은 북의 공격을 억제하고 억지 실패 시 방어 및 격퇴에 있다. 하지만 이 기본적 목적에서 벗어나 점차 공세적이고 도발적으로 변화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에 유사시 북한을 군사적으로 점령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1990년대 초반이었다. 그런데 문재인(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이 같은 계획은 유지돼 온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실시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는 '수복지역에 대한 치안·질서 유지'와 '안정화 작전'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는 사실상 유사시 북한 점령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방어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및 이와 연동된 연합훈련과 관련해 주목할 것은 2015년 양국이 합의한 작계 5015다. 이 작계는 기존에 있던 5026과 5029 등을 통합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내용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 포착 시 선제공격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연합군 투입 등이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2015년 8월 27일 국방부 조상호 군구조개혁추진관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보이면 승인권자를 제거한다는 내용의 '참수작전'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한미 양국은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했다. 양국군 34만 명과 전략자산 및 첨단무기가 대거 동원된 것이다. 훈련의 주 목적은 작계 5015를 적용하는 데 있으며 이에 따라 참수작전, 북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 탐지-교란-파괴-방어, 평양 진격작전 등이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도 거셌다. 선제공격을 받기 전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위협했고, 통일성전 등과 전쟁이 터지면 주체적 전쟁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이게 과거 일인가? 일단 문재인(주요 문재인) 정부 들어 참수작전과 선제공격 같은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언급은 눈에 띄게 줄었다. 그동안 세계 최대 규모로 실시하던 연합훈련의 규모와 기간도 줄었다. 그러나 작계 5015가 폐기되거나 크게 완화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또 있다. 정치적 표현은 완화되었으나 군사력의 구성은 한결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참수 작전은 주로 박근혜 정부 때 거론됐지만, 그 군사적 능력은 문재인)정부 들어 구비되어 있다.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은 2017년 12월 1일 창설됐으며 첨단무기로 무장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북한 지도부의 참수 작전 및 북한의 핵 선제 공격의 핵심 전력을 거론된 F-35 40대 도입도 박근혜 정부 때 정해졌는데, 도입 및 전력화는 문재인)정부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항공모함 탑재용 20대와 공군용 20대를 추가로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작전계획 및 연합훈련에는 한반도 유사시 무력통일까지 추구한다는 목표도 내재돼 있다. 그러나, 이것에 필요한 개념 및 전력도 문재인(문재인) 정부에 들어 큰폭으로 증강되고 있다. 미래합동작전의 개념과 입체기동부대의 창설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주도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 장관인 송영무는 "적의 종심 지역에 신속히 기동하고","상대의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을 최단 시간 내에 마비 및 무력화시키고 전승을 달성하고 전쟁을 종결"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입체기동부대는 공중에서 투입되는 공정사단, 지상에서 진격하는 기동군단, 해상에서 투입되는 해병대로 구성된다. 유사시 이들을 동시에 투입해 평양을 신속히 점령하는 것이 미래합동작전의 요체다. 그리고 문재인(문재인)정부의 대폭적인 군비증강에 힘입어 이들 부대의 첨단무장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비핵화 전망은 어두워지는 반면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재인( )) 대통령이 대규모 전력 증강에 기반을 둔 국방개혁 2.0을 재가한 시점은 2019년 1월이었다.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과 첫 북-미 정상회담 직후이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였다. 문재인(문재인)정부 스스로 비핵화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면서 그 비핵화 전망을 어둡게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성격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다. 작전 범위가 한국을 넘어 일본, 괌과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까지 확대되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이미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전력은 주일미군, 괌과 하와이, 그리고 미국 본토에서도 전개된다. 따라서 전쟁이 임박하거나 발발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방어도 중요하다.
그 중심에는 미사일방어체제(MD)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 한미일은 과거 퍼시픽 드래곤이라는 해상 MD 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 한미일 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사드 배치 등도 이를 염두에 둔 것들이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런 기류는 여전하다. 존 하이튼 미국 합참차장이 우리의 MD 능력은 현재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분명히 북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대북 MD 능력을 대폭 강화하고 한국 및 일본과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명언처럼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만큼 어리석은 일도 아니다" 대북정책 재검토에 착수한 한·미 양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자제하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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